복지 위기가구, 주민도 함께 찾는다

복지부, 안전망 확대, 신고 방법 간소화 등 대책발표

천미경 | 기사입력 2018/07/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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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주민도 함께 찾는다
복지부, 안전망 확대, 신고 방법 간소화 등 대책발표
기사입력: 2018/07/27 [15:42] ⓒ 메디칼프레스
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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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모씨 (23)1인 가구로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최근 어머니까지 사망한 후 무허가 주택에 홀로 남아 급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졌고, 피부질환으로 인한 대인기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마을 이장 P씨가 발견하여 신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방문상담을 한 후 욕구파악 및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그로 인해 L씨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고 자활에 성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찾아가는 복지팀의 지원은 긴급생계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우울증 상담), 민간자원 연계(마을봉사단의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자격증 교육, 자활센터 취업안내, LH임대주택 신청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간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사회보장급여법제정 등 관련 복지 법령을 정비하고, 행복e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구축과 긴급지원 제도 확대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제도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2년까지 35만 명(읍면동당 평균 100)을 목표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2000), 복지통()(94000), 좋은 이웃들(35000), 아파트 관리자(28000), 수도가스 검침원(3000) 등이다.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다각적 복지 사각지대 예방·발굴 체계 (‘안녕살피미’) 방문형 직업종사자(전기·가수·수도 등 검침원, 집배원 등) 통한 상시 발굴 및 신고 시스템 구축했다. 또 동네상점 거점화를 통한 이웃 간 상시 발굴 방법으로 부동산(월세체납가구), 슈퍼·편의점(주류 소비자), 병의원·약국(수면제 등 처방자), 은행(신용불량자 대상 지원안내), 직업소개소(일용직 근로자 대상 지원 안내) 등이다.

 

광주 서구는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네트워크 구성 (‘희망지킴이’) 자활근로자(10)를 방문조사 전문요원으로 운영, 읍면동에 ‘21로 배치하여 하루 10가구 이상 방문한다.

 

집중조사도 실시한다. 시도(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한다.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하면서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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