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전환 | 기사입력 2021/07/01 [00:06]
복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1/07/01 [00:06] ⓒ 메디칼프레스
전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에 따라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630일에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1, 2기 위원회에서는 ’09~‘13(4년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를 심사·결정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13.7)하였다.

 

이번 구성된 위원회는 제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며, 30일 회의에서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1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메디칼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